불법 도박 나이트팔라스사이트 접속 해 도박하면 일반 국민도 법에 의해 처벌받아"-도박규제네트워크 김규호 사무총장(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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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2월 21일 화요일
■ 진행 : 박형주
# 정면 인터뷰2- 나이트팔라스도박규제네트워크 김규호 사무총장
앵커:
정부가 오늘 나이트팔라스프로 스포츠 승부조작과의 정면승부를 선포했습니다. 승부조작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이트팔라스 도박사이트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이들이 모여들기 때문인 만큼, 이번 파문의 결정적인 화근인 불법 스포츠 나이트팔라스 도박사이트 척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이 시간, 나이트팔라스 도박규제네트워크 김규호 사무총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도박규제네트워크 김규호 사무총장(이하 김규호):
안녕하세요?
앵커:
나이트팔라스도박규제네트워크란 곳은 어떤 곳인가요?
김규호:
나이트팔라스도박규제네트워크는 전국에 3백여 개 시민단체들이 우리 사회 만연한 나이트팔라스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성한 시민단체 네트워크입니다.
앵커:
오늘 문광부가 합동대책을 발표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규호: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이트팔라스도박 문제에서 정부가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대책들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승부 조작 사건을 통해서 이런 불법 나이트팔라스도박이나 관련 일에 대해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대책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진전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어떤 대책을 내놓은 지 미처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특히 눈여겨보신 부분, 발표 가운데 어떤 게 있나요?
김규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승부조작 관련해서 정부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 이것도 저희가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관용을 베풀면 이게 자꾸 만연이 되고 이것이 결국 승부 조작에 사람들이 더 흔들리도록 하는 것이 되기에 아예 한 번 승부 조작에 관여되면 아예 영구 제명되는 것이 선수로서 생명을 놓치는 거니까 큰 징계라고 봐서 환영하고요. 또 포상금도 1억원으로 한 것은 진전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모니터링제도 상시화, 암행감찰제도 도입하는 부분, 굉장히 좋은 나이트팔라스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법 도박 나이트팔라스사이트가 가장 문제였는데요. 그동안 정부에서 이 사이트를 점검해왔나요?
김규호:
사실 불법 나이트팔라스도박 문제를 전폭적으로 관여하는 곳이 정부가 없었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법 규정상 6대 합법산업만 관장하도록 되어있고 불법 나이트팔라스도박을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찰이 우리 사회에 온갖 범죄에 관여돼있는데 사실 불법 나이트팔라스도박까지 단속하기는 경찰력에 한계가 있어요. 사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찰력의 어려운 점으로 어렵다는 걸 잘 아는데,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미흡했었어요.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한 점은 환영할 만한 점입니다.
앵커:
6대 합법 나이트팔라스산업 언급하셨는데 어떤 게 있나요?
김규호:
전통적으로 오래된 경마, 경정, 보트에 경기를 하는 것, 경륜, 자전거에 베팅하는 것, 스포츠 토토, 그리고 복권, 나이트팔라스카지노, 강원랜드가 들어가죠. 복권, 이렇게 있어요. 최근 총도 소싸움, 베팅하도록 해서 합법 산업이 7개로 는 상태입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가 그동안 관리를 했고 나머지 불법 나이트팔라스도박 사이트는 경찰이 수사를 했군요.
김규호:
그리고 관련되어서 관여를 한 것이 게임물 등급위원회, 그리고 민간에서는 게임산업협회에서 신고를 받아서 포상하는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요.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에도 6대 합법 산업과 관련된 불법 나이트팔라스도박은 신고를 받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3개의 기관이 있었습니다.
앵커:
불법 도박 나이트팔라스사이트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일부 연예인이 관련되어서 이슈가 되니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문제가 되었어요. 관리 감독이나 점검에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김규호:
불법 도박 관련해서 가장 많이 번성하는 게 온라인입니다. 스포츠 토토를 모사하고 스포츠 토토를 흉내내서 하는 건데요. 서버들이 대게 중국이나 동남아에 위치해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경찰력이 미치지 않고요. 그리고 인터폴에 수사요청을 해도 인터폴도 마약사범이나 할 일이 많은데 나이트팔라스 도박사범 수사를 인터폴이 한 다는 게 어렵고요 특히 현지 경찰들도 나이트팔라스도박 관련에 수사에서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경찰에서 마음 먹고 기획수사 하지 않는 한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게 어려워서 불법이 창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도박 나이트팔라스사이트가 그동안 게임산업협회나 신고가 들어오면 방통위에 보내서 차단하도록 되어있는데 차단 소요 시간이 1개월 걸리고 길게는 3개월 걸리다보니까, 사실 3개월이면 불법 도박 운영자가 운영을 다 하고 3개월하고 폐쇄하고 다른 거 만들고 옮겨가는데요.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폐쇄해야 이것을 막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대책에 이것을 앞당기겠다는 게 있어서 그 점은 저희가 찬성합니다.
앵커:
대책 가운데 하나가 포털 나이트팔라스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방통위와 협조해서 포털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 안도 포함됐는데 가능할까요?
김규호:
일단은 건전한 분들이 불법 나이트팔라스 도박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불법 나이트팔라스도박에 접한 분들은 본인들 망을 통해서 문자나 메신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이트 폐쇄 했으니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또 그쪽으로 몰려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불법 도박을 접하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 포털에서 이렇게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이런 조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불법 나이트팔라스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경찰과 유관기관이 합동해서 수사를 해서 일망타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워낙 점 조직화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스포츠 토토에서 역대 최대 배당 기록이 나왔어요. 100원을 베팅했는데 1억4천 여 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나도 한 번 해봐? 이런 마음으로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심리를 노려서 불법 나이트팔라스도박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잖아요.
김규호: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사실 나도 한번, 이런 기대심리로 많은 분들이 나이트팔라스도박에 빠져들고 계신데 문제는 불법 도박 나이트팔라스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되면 도박 나이트팔라스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요. 이용자도. 그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스포츠 토토나 나이트팔라스사이트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하면 이것도 도박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국민들이 잘 모르셔서 도박 나이트팔라스사이트에 접속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고요. 일망타진할 경우 통장들을 경찰들이 입수하게 되면 통장에 입금한 사람들의 이름과 신원이 드러나요. 계좌가 나와서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베팅했거나 자주 베팅을 하거나 송금하거나 할 경우 경찰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에 불법 도박 나이트팔라스사이트는 국민들께서 절대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도박규제네트워크 김규호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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