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아케이드산업↓, 온라인상 도박 G-카지노사이트↑"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불법 사행성 아케이드산업이 위축되는 듯 보였으나 현재 온라인상 불법 도박 G-카지노사이트[ http://yes999.co.nr/]가 100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승규 국회의원(한나라당) 23일 자료를 통해 “현재 불법도박시장은 약 80조원까지 추산하고 있어서 합법적인 시장의 매출액인 15조 5천억원의 4배 이상이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 6년 간 도박 G-카지노사이트를 적발한 건수를 보면 2006년 5874건에서 2007년 2714건, 2008년 6640건, 2010년 5847건, 2011년 8월 기준 3523건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인원수의 경우는 2006년 14127명, 2007년 4632명, 2008년 8258명, 2010년 7312명 2011년 8월 기준 5139명이다. 이는 매년 수천 개의 G-카지노사이트가 검거되고 검거인원도 수천 명에 이른다.

지난 22일 해외에 서버를 둔 1000억원 규모의 바카라·블랙잭 등 불법 인터넷 도박 G-카지노사이트 2개를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허모(34)씨가 검거되는 등 허씨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불법 G-카지노사이트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4개월 간 경찰청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G-카지노사이트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범죄 수익금이 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몰수, 압수한 금액은 이에 약 4%인 40여억원에 불과하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승규 의원이 제출 받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07건 몰수건수 중 몰수금액이 540억원이며 2011년 7월말 몰수건수와 몰수금액은 각각 843건, 1800억원으로 4년 동안 2~3배 늘어났다. 그러나 건당 몰수금액은 2억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몰수금액이 저조한 이유는 ▲도박 수익금이 현금인 점이 추적에 한계가 있고 ▲범죄수익금과 도박 G-카지노사이트 운영자 자산의 관계가 차명계좌로 관리돼 입증 곤란 ▲도박 G-카지노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십·수백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에 차질이 따르며 추적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강승규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불법 온라인 도박 G-카지노사이트 검색 및 차단을 위해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경찰관 1명, 계약직 2명)’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체 모니터링과 불법사행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 (소관기관 이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뢰, 자체 종결 등)를 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 경마, 복권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시장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도박 G-카지노사이트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법·제도 정비를 통한 불법사이트 단속 및 근절에 관계기관과 함께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