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한도 초과 묵인 카지노도 배상책임" 판결

베팅 한도를 넘긴 도박을 묵인했다면 카지노 측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정모 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정씨에게 28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 사장을 지낸 정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다 거액을 잃자 본전을 찾으려 수수료를 받고 대신 베팅을 해주는 '병정'을 이용한 베팅을 시작했고, 고급 예약실은 1000만 원으로 베팅한도가 정해져 있었지만 그는 병정을 이용해 6000만 원까지 판돈을 올려 '바카라' 게임을 하다 2003년부터 3년여에 걸쳐 231억 원을 잃었다.

　정씨의 아들이 직계 혈족이 출입금지를 요청하면 3개월간 카지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칙에 따라 이용정지를 요청했지만 강원랜드는 요청서를 반송하고 정씨를 들여보냈다.

　정씨는 "초과 베팅을 묵인해 손해가 났다"며 소송을 냈고 강원랜드는 "베팅 위반까지 단속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약관에 한도를 위반한 베팅을 무효로 하거나 당첨금을 주지 않을 권한도 부여하고 있어 강원랜드에 이를 어기는 이용자를 단속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출입정지를 해제한 것도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정씨가 도박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베팅한 잘못도 있으므로 강원랜드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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