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팔라스'부산저축銀 비리' 은진수 前 감사위원 항소심도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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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http://YES999.CO.NR



나이트팔라스브로커로부터 부산저축은행 감사 완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나이트팔라스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로 기소된 은 전 나이트팔라스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나이트팔라스재판부는 "은씨는 2010년 5월께 2000만원을 받지 않았고검찰에서 한 자백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은씨가 금품을 받은 방법과 장소를 상세히 답변하는 것 등을 보면 자백은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은씨의 형이 받은 임금 1억원에 대해서는 "은씨가 형의 취업을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형이 첫 월급을 받은 후 형식적으로 취업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며 "은씨가 받은 이익을 1억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나이트팔라스재판부는 "은씨가 감사원 감사로 재직하며 본인이 직접 7000만원을 받았고 형을 통해 1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1심의 양형은 무겁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은씨는 나이트팔라스감사원 감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7000만원의 거액을 직접 받아 공무원의 공정성과 감사원의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등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은 전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전 감사위원은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부산저축은행의 금융감독원 검사기준 완화를 청탁받고저축은행 나이트팔라스로비스트 윤여성씨(57·구속 기소)로부터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3월부터 10개월간 친형을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나이트팔라스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등재시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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