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나이트팔라스 뇌물수수 의혹' 문화관광부 직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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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나이트팔라스게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화관광부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직 문화관광부 직원이었던 김 모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이 특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02년부터 3년까지 나이트팔라스게임개발 업체 안다미로의 주가가 폭락해 투자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체 대표로부터 투자원금 3천여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이유로 김 서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나이트팔라스게임업체 대표 김용환 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경품용 상품권을 유통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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