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6일 목요일

강원랜드 카지노 룰렛 세금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세금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슬롯머신이나 비디오 머신, 그리고 로또와 같은 적립형이나 나눔형(분배형) 사행성 오락이나 게임은 세금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법에는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등과 같은 게임에서 500만원 이상의 소득 금액에 대하여서는 세금공제를 하는데 소득세 20%와 주민세 2%, 총22%를 공제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테이블 게임 중 한 종류인, 룰렛이나 블랙잭 등과 같은 게임은 플레이어가 수익을 발생하여도 세금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카지노 업은 관광진흥법 제 3종 1항의 5호에 있듯이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개인이 일정부분 수익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세금을 공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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