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의라이브카지노 항변 "747공약 실패 금융위기 때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http://YES999.CO.NR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라이브카지노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라이브카지노 산업은행장이 현 정부의 핵심 비전이었던 '747 공약'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감세 정책, 4대강 사업, 고환율 정책 등 집권 초기에 추진ㆍ집행한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덮어둔 채 무책임한 비난만 쏟아졌다는 억울함을 호소한 것. '747 공약'은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뜻하는 현 정부 초기의 주요 경제정책이다.

강 회장은 지난 20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전야제 축사에서 "2008년 금융위기의 본질은 한마디로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통제를 벗어난 '돈놓고 돈먹기'식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품의 확산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금융회사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위기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현 정부의) 비전이었던 747 공약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747 공약이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한 것이다.

강 회장은 "G20(주요 20개국) 서울 라이브카지노정상회의에서 '정부는 과도한 환율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데 합의했다"며 "많은 비판을 받아 온 '환율 주권'에 대한 우리의 구상이 G20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G20이 채택한 환율 주권론을 두고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정부가 라이브카지노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에 대한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라이브카지노강 회장의 항변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일리있다'는 반응이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인해 이번 정부 라이브카지노경제정책의 공(功)이 지나치게 가려진 감이 있다"며 "'747'도 경기 침체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지, 꼭 지켜야 하는 목표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지켜지지 못한 747공약에 대한 실패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라이브카지노강 회장의 '뚝심 발언'은 자칫 '책임회피'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